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, 2021. 2. 25.
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89년
2. 부산고등법원 1989. 9. 12. 선고 89구312 판결
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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